2023년 충청북도 명장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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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계 획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2

선정 절차

6월

6 ～ 7월

7 ~ 8월

8월

8 ~ 9월

10월

11월

공고

명장

추천

신청서 접수확인 및

심의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55점 이상)

현장심사

면접 및 최종심사

명장선정

및

공 고

일자리

정책과

추천기관

일자리

정책과

직종별

심의위원

직종별

심의위원

심 의

위원회

일자리

정책과

3

신청방법 및 후보자 추천

① 서약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충청북도명장 선정신청서

④ 충청북도명장 추천서

⑤ 프로필

⑥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⑦ 경력총괄표

⑧ 경력(재직)증명서

⑨ 해산(폐업)경력 사실 확인서(사업주용)

⑩ 해산(폐업)경력 사실 확인서(근로자용)

⑪ 경력 사실확인서(근로자만 해당)

⑫ 기능경기입상 경력 현황

⑬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⑭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현황

⑮ 기타 숙련기술 보유정도 인정 실적 현황

⑯ 보유기술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실적

⑰ 포상 수상 내역

⑱ 특허등록 실적 현황

⑲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 실적 현황

⑳ 서적, 논문 저술 실적(원본 PDF파일 포함)

㉑ 보유 숙련기술과의 관련성

㉒ 산업발전 기여 실적

㉓ 숙련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 현황

㉔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

㉕ 매출액 실적(공예 및 서비스 분야)

㉖ 고용인원 현황(공예 및 서비스 분야)

4

제 출

충북도청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go.kr)→ 도정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검색란에 ‘충청북도 명장’ 검색

5

선정자 발표(공고) 및 시상

6

지원 및 우대사항

7

기타사항